프랑스의 폭력 시위는 잘못된 것일까?

// 핵심 주장

폭력은 군중의 본성이 아니라 조건의 산물이다. 프랑스에서 충돌이 되풀이되는 이유를 좀처럼 열리지 않는 협상의 통로, 가끔 통했던 거리의 기억, 거친 진압에서 찾아본다. 폭력을 줄이려면 그 조건부터 바꿔야 한다.

// 01 — 불타는 거리, 그리고 익숙한 질문

2026년 10월 17일, 프랑스 전역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내무부 추산 약 55만 명, 주최 측 추산 약 80만 명. 행진 대부분은 평화롭게 끝났지만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이어졌다. 마르세유에서는 시위대 수십 명이 시청 문을 부수고 로비까지 밀고 들어갔고 리모주에서는 시청에 불이 났다. 10월 19일 내무부 집계로 2,397명이 체포됐고 경찰·헌병 997명이 다쳤다.

다만 행진에 나선 사람과 폭력을 휘두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다. 그날 파리에서만 11만 명이 평화롭게 행진했고 파리 경찰청장은 심각한 폭력을 저지른 이들을 수천 명 규모로 봤다. 이 글이 묻는 것은 수십만 명의 평화로운 행진 곁에서 왜 이런 충돌이 되풀이되느냐다.

르코르뉘 총리는 그날 밤 "누구도 폭력으로 자기 정치적 의제를 강요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튿날 대국민 담화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 밤 우리 모두 분노와 수치를 느낀다"며 정당한 요구를 가진 시위대와 "부수고 깨고 약탈한 자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무엇도 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학생들의 운동은 9월 중순에 시작됐다. 파리 근교의 고등학교들이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낡은 학교 건물을 문제 삼아 교문을 봉쇄했고 봉쇄는 한때 400개가 넘는 학교로 번졌다. 9월 29일에는 공공부문 8개 노조가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 SNS에서는 10월 17일을 '노란조끼와 청년(jaunes et jeunes)'의 날로 만들자는 호소가 퍼졌고, 노란조끼 출신 활동가들과 소농 노조, 기후운동 단체가 여기에 합류했다. 의제는 생활비와 연료비, 긴축 반대로 넓어졌다. 그 맞은편에는 2024년 총선 이후 과반 없이 버티는 소수정부와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안이 놓여 있다.

이런 장면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 이것이다. "그래도 폭력 시위는 잘못된 것 아닌가?"

맞다. 방화와 약탈은 잘못이다. 하지만 그 대답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왜 하필 프랑스에서는 이런 장면이 거듭 되풀이될까? 이 글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반복을 만들어 내는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 한다.

// 02 — 군중이 커지면 폭력이 된다?

흔히 듣는 설명이 있다. 시위 규모가 커지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폭력이 터진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의도 국회 앞에는 수십만 명이 모였다. 사람들은 화염병 대신 응원봉을 들었고 구호와 함께 K팝을 불렀다. 영국 가디언은 시위가 "놀라울 만큼 축제 같은 분위기"를 띠었다고 전했고 어떤 장면은 "정치 시위라기보다 클럽 댄스플로어"에 가까웠다고 썼다. 행진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수고했다", "내일 또 보자"는 인사를 나누고 흩어졌다.

2016~17년 촛불집회도 마찬가지였다. 주최 측 추산으로 23차례에 걸쳐 연인원 약 1,685만 명이 거리에 나섰지만 연행자는 한 차례 집회에서 나온 23명이 전부였다.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2020년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미국에서 열린 BLM 시위는 7,750건이 넘었는데, 분쟁 데이터 기관 ACLED의 집계로는 그중 93% 이상이 평화적이었다.

물론 이 사례들이 프랑스가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더 폭력적인지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다만 군중이 크다고 해서 폭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원인은 군중의 '본성'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 03 — 큰 갈등 앞에서 통로가 열리지 않는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크게 쏠린 체제다. 총리가 헌법 49조 3항을 꺼내면 정부는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의원들이 24시간 안에 불신임안을 내고, 48시간 뒤 표결에서 과반으로 가결시켜야 한다. 2023년 연금개혁이 바로 그렇게 통과됐다. 3월 16일 49조 3항이 발동됐고, 3월 20일 불신임안은 단 9표 차로 부결됐다. 몇 달 동안 이어진 대규모 시위도 그 한 조항 앞에서 멈춰 섰다.

그렇다고 프랑스에 협상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조 가입률은 2019년 기준 10.3%, 민간부문만 보면 7.8%로 낮다. 하지만 노사가 맺은 협약을 업종 전체로 넓혀 적용하는 제도 덕분에, 2018년 기준 노동자의 98%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임금과 근로조건은 이 통로로 꾸준히 협상된다. 막히는 곳은 연금이나 긴축처럼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큰 정책 갈등이다. 2023년 주요 노조들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부와의 협의는 끝내 타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통로가 아예 닫혀 있는 것도 아니다. 2023년 거리의 분노로도 꿈쩍하지 않던 연금개혁은, 2025년 10월 소수정부가 불신임을 피하려고 사회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중단이 제안됐고, 그해 12월 의회에서 확정됐다. 결과를 바꾼 것은 거리가 아니라 의회 산술이었다. 통로는 정부가 의회나 협상 상대의 동의를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열린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번 시위는 그 통로 앞에 서 있다. 요구는 교육 여건, 생활비, 연료비, 긴축 반대까지 넓게 퍼져 있지만 하나로 모으면 "긴축의 비용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라는 분배의 문제다. 분배 갈등은 본래 합의가 어렵고 요구가 흩어져 있으니 정부가 받아들일 하나의 안을 만들기도 어렵다. 정부는 지금까지 양보 대신 통행금지로 답하고 있다. 불만을 받아 줄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사람들은 거리로 향한다.

// 04 — 거리는 가끔, 그러나 극적으로 응답을 받아 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거리는 실패만의 장소가 아니었다.

1968년 5월: 총파업과 바리케이드 끝에 그르넬 협상이 타결되고 최저임금이 35% 올랐다. 다만 위기를 끝낸 것은 거리가 아니라 드골의 의회 해산과 6월 총선이었다.
2006년: 최대 300만 명(노조 추산)이 참여한 행진과 대학 봉쇄가 이어지자, 정부는 법을 공포한 직후 최초고용계약(CPE)의 철회를 발표했다. 이때 결정적이었던 것은 폭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규모와 여당 내부의 압력이었다.
2018년 노란조끼: 11월 17일 시작된 시위에도 마크롱은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다 12월 1일 개선문 일대가 폭동으로 번지자, 정부는 사흘 만에 유류세 인상을 유예하고 이튿날 철회했다. 12월 10일에는 정부 대변인 추산 80억~100억 유로 규모의 양보안이 나왔다. 당시 여론의 70% 안팎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었다.

반대 경험도 있다. 2023년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1~3월 내내 대체로 평화로웠지만 정부는 49조 3항으로 법을 밀어붙였다. 그 뒤 파리 곳곳에 불이 나고 보르도 시청 정문이 불탔지만 법은 그대로 시행됐다. 2005년 방리유 폭동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2023년 나엘 사건 폭동은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이어졌을 뿐 정책 양보는 없었다.

그러니 "거칠게 나가면 통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통로를 연 것은 대개 압도적인 규모와 여론, 정치적 계산이었다. 그래도 2018년처럼 평화로울 때 버티던 정부가 폭동 사흘 만에 물러선 장면은 강렬하다. 이런 순서는 일부 참가자에게 강경한 행동이 효과적이라는 인상을 남겼을 수 있다.

이렇게 쌓여 온 항의 방식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사회학자 찰스 틸리의 '레퍼토리' 개념이 도움이 된다. 레퍼토리는 한 사회가 역사를 거치며 몸에 익힌 항의 방식의 목록이다. 틸리는 『The Contentious French』에서 4세기에 걸친 프랑스 민중 항쟁을 추적하며 이 개념을 다듬었다.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방식을 발명하기보다 익숙하고 할 줄 아는 방식을 되풀이한다. 가끔 찾아온 성공의 기억은 그 목록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 05 — 진압이 거칠면 시위도 거칠어진다

프랑스 경찰의 시위 대응은 유럽에서도 유난히 강경한 편이다. 고무탄 발사기(LBD)와 최루탄, 진압용 수류탄, 시위대를 에워싸 고립시키는 포위 전술이 동원된다. 노란조끼 시위 때 고무탄에 맞아 눈을 잃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2019년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은 시위 현장에서 LBD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웃 나라는 다른 길을 걸었다. 독일은 1981년 브로크도르프 원전 반대 시위에서 비롯된 1985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당국이 집회 주최 측과 소통·협력할 의무를 지면서 '긴장 완화'를 집회 관리의 원칙으로 삼아 왔다.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2015년 내무장관이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고 이미 사 둔 물대포는 2018년 고철 값에 팔려 나갔다.

프랑스의 경찰 연구자 올리비에 피리욀과 파비앵 조바르는 2016년 "찬란한 고립(A Splendid Isolation)"이라는 글에서, 프랑스 경찰이 이런 긴장 완화 모델에 저항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비와 전술은 들여오면서 그 짝인 소통은 빠뜨렸다는 것이다.

충돌은 한쪽만의 선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영국의 군중심리 연구자들은 군중이 진압을 부당하고 무차별적이라고 느낄수록 오히려 결속하고 과격해진다고 설명한다. 진압이 거칠수록 충돌은 커지기 쉽다.

한국도 처음부터 평화롭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원래 평화적인 걸까? 그렇지 않다.

1980년대 한국의 거리는 화염병과 최루탄의 거리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는 5월 31일 밤 처음 물대포가 투입되며 200명 넘게 연행됐고 6월 말에는 부상자가 속출하는 충돌로 번졌다.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이듬해 끝내 숨졌다.

달라진 것은 2016년 이후다. 2016~~17년에도, 2024~~25년에도 평화로운 집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분명한 절차를 움직였고 두 번 모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요구도 "탄핵"으로 모였다.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집회에서 살수차를 쓰지 않았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는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쓰지 말라고 권고했다. 많은 사람이 평화 시위로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두 번 했다.

물론 두 나라를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의 탄핵 집회는 헌법을 어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문제였기에 정치 성향을 넘어 폭넓은 동의를 얻기 쉬웠고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심판이라는 정해진 절차도 있었다. 프랑스의 갈등은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분배의 문제이고 이를 한 번에 매듭지어 줄 절차가 없다. 그래서 한국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한국인은 평화적이다"가 아니다. 요구를 받아 줄 절차가 분명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도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평화 시위 역시 영원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사법 절차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순식간에 폭력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평화는 국민성이 아니라 조건의 산물이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의 거리가 달라진 것도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바뀌어서다. 요구를 받아 줄 절차가 작동했고, 경찰의 대응 방식이 달라졌고, 평화로운 집회로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이 쌓였다.

거리로 나서야만 목소리가 들리는 구조

방화와 약탈은 잘못이고 그 책임은 물어야 한다. 그 피해는 대개 시위와 아무 상관없는 상인과 이웃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폭력을 꾸짖는 것만으로는 다음 충돌을 막을 수 없다. 큰 정책 갈등 앞에서 협상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평화로운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거칠게 나섰을 때 응답이 돌아온 기억이 남아 있는 사회라면 같은 장면은 몇 번이고 되풀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앞에서 본 세 가지 구조가 곧 답의 방향이다.

큰 정책을 협상과 표결의 장으로 가져가는 것. 2023년 49조 3항으로 밀어붙인 연금개혁은 거리의 분노를 키웠지만, 2025년 의회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자 결과가 바뀌었다.
평화로운 요구가 결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는 것. 한국 사람들이 평화 시위를 택하게 된 것은 그 방식으로 두 번 결과를 바꿔 봤기 때문이다.
진압을 긴장 완화형으로 바꾸는 것. 독일은 대화와 협력을 집회 관리의 원칙으로 삼았고, 한국 경찰은 살수차를 내려놓았다.

구조를 바꾼다고 폭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서부지법 사태가 보여 주듯, 어떤 사회에서든 폭력은 터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사회와 예외로 남는 사회는 분명히 다르다.

바꿔야 할 것은 시위대의 손에 들린 화염병이기 전에, 거리로 나서야만 목소리가 들리는 구조다.

참고 자료

2026년 프랑스 시위

프랑스의 제도와 시위의 역사

시위 진압

한국과 미국